국립교통재활병원

구급차량 협력 운영 과업지시서

2025. 11

1		목 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병원’)이 구급차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하고, 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이송 등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환자 이송체계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병원 현황

가.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나. 부지면적 : 90,973㎡ (27,519평)

다. 건축연면적 : 43,011㎡ (13,011평)

라. 병상(허가)수 : 273병상

마. 평균 출입현황

임직원(용역포함)	외래환자	입원환자	비고
440명	241명	206명	일평균

※ 25년 10월 말 현황(추정)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다.

4		계약금액

구급차 협력 운영을 위한 계약금액은 월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며, 후문 초소 사용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비용 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임대료(관리비 포함) 월      원(부가세포함)을 납부한다.

병원에서 요청한 건 외에 이송료는 계약상대자의 수입으로 한다.

5		이송료

가.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환자이송에 따른 이송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거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영수한다. 단, 고시가 변경이 있을 시, 변경일자로부터 변경된 금액을 수납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일반구급차

(가) 기본요금(10Km이내) : 30,000원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시 15,000원 추가발생

(나) 10Km 초과 시 : 1Km당 1,000원 추가

(2) 특수구급차

(가) 기본요금(10Km이내) : 75,000원

(나) 10Km 초과 시 : 1Km당 1,300원 추가

(3) 공통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나. 계약상대자는 구급차에 미터기 및 운행 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6		과업의 범위

가. 환자 이송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후문 임대 사용시 임대료를 납부하며, 후문 초소의 보안/경비를 지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호의 경우에는 이송료를 무료로 운행한다.

(1) 긴급재난지원

(2) 국가기관 요청 (훈련 포함)

(3) 무연고환자 이송

(4) 기타 병원의 요청에 의하는 경우

7		권리 및 의무

가.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급차 운용 업무와 관련한 근무편성, 운영방법, 근무자의 교체 등 전반적 업무수행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지시하는 구급차 운영 업무에 관한 업무지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 및 장비로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병원의 제(諸) 규정과 기타 법령 등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8		근무

가. 근무시간은 평일, 휴일 구분없이 이송을 위해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환자이송 또는 업무상 긴급 출동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후문 초소 대여시 후문에 인력과 차량을 대기하여야 한다. (단, 운행 시간(이송 등)에는 예외)

- 근무자 : 운전기사 1명,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

9		근무자

가. 계약상대자의 근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및 자격을 인정받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구성하며, 매년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무자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무자에 대하여 구급차량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과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복을 적기에 지급하여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계약체결 즉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자 교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0		기본 근무수칙

가. 근무수칙

(1)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금지 및 정확한 인수·인계

(2) 근무 중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3) 용모단정, 근무복 착용 상태에서 근무

(4) 장시간 휴대폰 사용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5) 병원을 비방하거나 명예, 신용 등을 훼손 행위 금지

나. 환자 존중

- 환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물건의 느낌을 받지 않도록 예의를 갖춘다.

다. 환자정보 누설 금지

(1)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2) 엘리베이터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환자 및 그와 관련된 사담을 하지 않는다.

11		임대 공간 및 납부(지급) 관련

가.  병원의 임대공간 사용시 병원에서 정한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에서 협력

운영 계약금 포괄하여 실 월 납부금액 납부 할 수 있다.

나. 병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계약상대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

음달 10일까지 월 임대료를 납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월 계약금 지급에 대한 계산서를 병원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다.

라. 월 중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 할 경우 그월액을 일할 계산 하여 정산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금액 지급을 유예 또는 중단 할 수 있다.

바. 병원에서 요청한 무료 이송건 외에 추가 도급업무 등의 부가적인 정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원과 상호협의 하여 처리한다.

12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가. 계약의 변경은 병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의 해제·해지

(1)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둔다.

(가)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병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환자이송료를 고시가 이상 영수하거나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 고시가 이외의 금액을 환자, 보호자에게 요구했을 경우

(라) 병원의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야기시켜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을 경우

(마) 병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 이상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물 또는 기타 유사한 권리금을 받은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포함)을 상실하였을 때

(아)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 할 경우

(자)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했을 경우

(차) 병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킨 경우

다. 근무태만, 부정행위, 비협조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완전하여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병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 한다.

13		손해배상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병원에서 요청한 환자이송 구급차 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피, 지연, 또는 고의 과실, 관리 소홀 등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기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병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14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협력업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15		분쟁의 해결

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른다.

나.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병원 소유 시설물 및 장비, 비품을 즉시 명도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타 업체가 다음 계약자로 선정될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선정시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병원과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병원평가(의료기관인증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등 병원의 정책수행으로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한다.

17		계약차량 및 인적사항

가. 구급차량

차 종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 자동차등록증 첨부

나. 인적사항

(1) 운전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구분	면허번호	취득일자	비고
1

※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2)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구분	면허번호	취득일자	비고
1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