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 공동간병협약서

제1조 (총  칙)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갑”이라함)과          (이하“을”이라함)은 병원 내 공동간병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상의 제반사항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운영방법)

1. 공동간병병실은 1:4의 기준으로 3실 운영하며, 성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2. 공동간병병실 간병인 구성은 상주 간병인 1인과 주간 간병인 1인으로 한다.

3. 병실 위치와 병상 증감은 추후 병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조(간병인 근무 형태)

1. 공동간병병실 근무시간은 환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가. 상주 간병인은 1일 24시간 근무자를 말한다.(휴무 대체 포함)

나. 주간 간병인은 상근 출퇴근자를 말한다.(단, 토요일은 오전 근무)

2. 간병인의 근무시간은 필요시 “을”과 간병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간병인의 식사는 보호자식 단가를 적용하며,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4. 간병인에 대한 복리후생(4대보험, 수당, 근무복, 휴가 등)은 을”이 정하여 시

행한다.

제4조(간병인의 자격요건)

1. 간병인은 용모 단정하고 신체 건강하여야 한다.

2. 간호보조 또는 간병인 소정 교육을 수료한 자로 간병협회의 신분증(회원증)을

소지한자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는 자       ( 필수 검사항목 :  흉부 X-Ray, 매독, B형간염, 에이즈, 잠복결핵 )

3. “을”은 간병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간병인력 자격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병원 및 환자(보호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한다.

4. 간병인은 간병배상보험(천만원 이상)을 가입해야만 간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간병인의 신원 보증은“을”이 모든 책임을 지며, 성범죄자 등 금고 이상의 형

을 받은 자는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없다.

제5조 (간병인의 업무)

“을”의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개인위생과 급식을 돕는다.

2. 환자 위생관리(세면, 목욕, 침상정리 등), 대소변수발, 체위변경 보조, 투약

보조, 환자 안전관리, 기타 생활보조, 이송 업무 등

3. 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4. 환자의 상태를 항시 돌보고, 수시로 담당 간호사에게 알린다.

5. 기타 환자가 요구하거나 담당 간호사 및 병원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한다.

6. 간병 중 간병인끼리 모여서 잡담 또는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성실

하게 간병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간병인은 병원에서 제공한 “병원생활안내”를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제6조 (“을”의 의무)

1.“을”은 간병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충원하여야 한다.

2. 환자 및 보호자가 간병인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을”은 즉시 간병인을 교체

하여야 한다.

3.“을”의 간병인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을”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을”은 신규로 채용한 간병인은 친절교육을 실시 후 투입하여야 한다.

5.“을”은 간병인에 대한 친절교육, 법정의무교육, 직무능력향상과 인성교육, 병원         감염관리(손위생, 기침예절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실적을 매 분기별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을”은 수시로 간병인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갑”에게 제

출하여 한다.

제7조 (간병인의 준수사항)

1. 간병인은 병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간병인은 환자에 대한 간병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환자의 간병 요청에 대하  여 거부할 수 없다.

3.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4. 간병인은 환자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간병인은 병원의 시설, 기계, 비품, 기타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6. 간병인은 간병료 이외의 식비, 교통비 등 여하한 명목의 금액도 환자 및 보호자        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간병인은 “을”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항상 예의바른 태도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도난, 화재 등 사고 발생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9. 환자 간병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특히 중증환자일 경우 철저한 관리를 한다.

10. 환자의 간병업무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르며, 외출시 담당 간호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병원생활안내 참조)

12. 환자가 부득이 외출이나 타 병원 검사 시에는 환자의 가족이나 “을”의 관리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공동간병 업무에서 이탈할 수 없다.(단, 양평 관내일 경우에 다        른 환자들의 허락을 받고 협조할 수 있다.)

제8조 (관  리)

1.“을”은 간병인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신상명세서, 건강진단서

등)를 동봉하여“갑”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을”은 수시로 순회하여 소속 간병인 근무상태를 평가·지도·감독하고,“갑”

의 시정요구 사항 및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 (간병료 산정 및 징수)

구 분	1일 (24시간)
공동간병병실

1. 간병료

※ 간병료는 병상 가동률과 관계없이 협약기간 내 변동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병료 징수

￮ 간병료는 후불제로 “을”이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 간병료는 해당 병실 입실 시부터 계산되며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간병비의 납입은 양입법으로 계산한다.

3. 간병비 납부기준은 매월 10일 기준으로 청구하며, 단,“갑”과“을”이 협의하

여 납부기준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사항)

1. 간병인은 병원에서 정한 “병원생활안내”를 따라야 하며, “갑”을 비방하거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간병인은 “을”의 지시 없이 업무 이외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간병인은 병원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환  수)

간병인이 약정된 간병료 외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가 발견될 시 "을"은 그 시기를

막론하고 추가 수수한 금품을 전액 “갑”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간병인은 “갑”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책임한계)

1. 간병인은 간병배상보험(천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을”은 간병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

체 없이“갑”또는 환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 간병인이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하는 부상, 사망, 발병, 감염 등의 모

든 문제에 관하여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을”또는 간병인은 “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4. 간병인이 본원에서 간병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체적, 재

산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은 해당 간병인을 채용한“을”이 부담한다.

5. “을”은 환자에 대한 간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 또는 책임에서 “갑”을

면책시킨다.

※“갑”과“을”사이의 본 협약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원활한 간병업

무를 위한 것으로, 환자(또는 보호자)와“을”사이에 체결되는 간병 계약은

전적으로 환자(또는 보호자)와“을”사이에 체결(이행)되는 것으로 “갑”

은 환자(또는 보호자)와“을”사이에 체결되는 간병 계약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건강진단)

1.“을”은 간병인이 년 1회 이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필수 검진항목

포함)을 받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를“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과 관련된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제14조 (협약해지)

1.“을”은 다음 각 호 발생 시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갑”은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병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병원 위상에 손상을 주었다고 판단될 때

2.“갑”은 “을”이 본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

정조치 않을 시 협약해지를 통보함으로서 협약은 해지된다.

3. 미자격 간병인을 투입한 경우 또는 환자(보호자)와 간병인을 직접 연결시키는

사례가 발견될 시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특히 간병요금의 부당징수가

발견시 협약해지 및 부당징수금액을 환자(보호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4.“갑”또는“을”상호 간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기간)

1.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2025. 06. 01. ~  2027. 05. 31.”2년으로 한다.
2.“갑”이 새로운 협약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공동간병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을”은“갑”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        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제17조 (조문해석)

본 협약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상호 의견의 차

이가 있을 때에는 일반 관례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 (일반 법령 등의 적용 및 관할 법원)

본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법령 및 관례     에 따라“갑”과“을”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

원은“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기  타)

1. 본 협약서 이외의 추가적인 협약 내용 변경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상호 대체 보완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상기 조항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하고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5월    일

(갑)  국립교통재활병원                (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번길
대 표 자 : 방 문 석 (인)		대 표 자 : (인)